반응형 공부/노동법3 균등처우의 원칙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최근 판례(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균등처우의 원칙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인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여야 그들과의 처우가 다르다른 사유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 2024. 10. 2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양한 방식의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I. 논점의 정리 문제에서 사례가 나오면 논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이고 이.. 2024. 10. 2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계약이나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회사의 임원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 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사례나 문제 없이 다양한 사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 논점의 정리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질테고 여기서 논점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의 대상자가 근로자로..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