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행정쟁송법2 취소소송의 대상 I. 들어가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중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1. 취소소송의 대상: 행/구/공/준작심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처분 내용 상세: 행/구/공/권.. 2024. 11.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출처 : 2020년 노무사시험 본 내용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공인노무사 문제집의 내용을 취합 및 수정한 답안으로 해당 문제의 모범답안이나 중요 내용이 되는 기준이 아닌 점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사례甲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군수 乙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乙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종전과 동일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참조 법령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