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
I. 서설 공정성, 구체적사건, 특수한 관계, 직무집행 배제, 민사소송 이념 / 기피 = 41조 외(43조) / 당연, 스스로 II. 당사자의 기피권 1. 기피이유 (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통상인, 염려, 객관적 사정, 주관적 추려나 추측, 합리적 / 주관적 의혹만 X,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 (2) 징계 및 탄핵사유와는 구분 : 품건능탄징 2. 절차 (1) 신청 1) 방식 및 신청권자 : 서말당 2) 상대방 : 합, 명탁단(44조1항) 3)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의 제출(44조2항) 4) 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43조2항) (2) 재판 1) 간이각하 : 남용대책(45조1항), 방(식)지(연)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 46조, 3항 (3) 불복 정당 이유 O 결정 = 불복X,..
2024. 11. 3.
국제재판관할
I. 서설 사람 또는 사건, 섭외적 민사사건, 관할X, 준거법X II.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1) 합의 1) 의의 : 당사자들이 재판할 법원 합의 2) 인정요건 및 유형 국제사법 제8조, 서면, 법규상, 능력, 선풍기사 (2) 합의가 없거나 무효일 경우 1) 2022년 개정 전 논의 : 역추지설, 조리설, 수정역추지설 / 실질적 관련성 수정역추지설 국내 토지관할, 다만 조리 2) 2022년 개정 후 논의 : 일반관할, 특별관할 > 국제사법을 읽어보기 (3) 관련재판적 의의 써주고+25조 / 긍정설 > 6조 명문화 (4) 변론관할 30조 / 기존 인정 > 9조 (5) 반소관할 : 7조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1) 소장각하명령 : 재판장의 명령 (2)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