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공부를 위해 작성된 포스팅으로 김광수 변호사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간략한 목차 및 키워드만 정리한 내용 입니다. 이에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사건의 파악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이용은 권장하지 않으며 내용또한 작성자의 임의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기에 참고용으로도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I. 서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기본적인 신뢰

II. 신의성실의 원칙

1. 적용범위

(1)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보증감)
(2) 보충적 적용 : 선택적 적용설, 대원칙

2. 적용형태 : 부모실남

(1) 소송형태의 부당형성
1) 유리한
2) 관할선택권 남용, 판결의 편취
3) 소액사건심판법

(2) 선행행위와 모순
1) 의의 : 일정한 태도, 신뢰, 모순되는 거동
2) 예시 : 소제기 주장 증명 > 전제로 소 제기시 부인 / 공탁 퇴직금 3년, 아무런 유보나 조건  오랜 기간

(3) 소권의 실효
1) 의의 : 소송상의 권능 장기간 방치, 정당한 기대
2) 요건: 장기간+정당한 / 수령 생업 2년
3) 적용 : 소송법상의 권리, 항소권, 부정 견해, 실체법상, 소권 자체(<<< 이부분 잘 안외워짐)

(4) 소권의 남용 : 외간특목지
소송외적 목적 추구, 간편, 특별절차, 법의 목적, 소송지연

3. 효과

(1) 소송요건
1)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실체법상 이유가 없게 될 뿐이라는 견해
2) 학설이 대립하나 직권조사사항

(2) 위반한 소송행위 = 무효

(3) 간과하고 내린 판결
원칙 = 판결 각하, 간과 = 무효 아님, 상소 O 재심X

4. 관련문제

(1) 제소전 사망 간과
원칙 = 무효, 상속인 효력X / 신의칙으로 인수시킬 수 있는 경우 O
(2)판결편취
편취판결(騙取判決)이란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사위판결, 편취된 판결이라고도 한다. 편취판결도 법적 안정성과 재심에 관한 제451조 규정상 유효이다. 강제집행 > 청구이의의 소? 가능(y? 강제집행 = 권리남용)

III. 결론

민사법 대원칙 민사소송의 이념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