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I. 서설

사람 또는 사건, 섭외적 민사사건, 관할X, 준거법X

II.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1) 합의
1) 의의 : 당사자들이 재판할 법원 합의
2) 인정요건 및 유형
국제사법 제8조, 서면, 법규상, 능력, 선풍기사

(2) 합의가 없거나 무효일 경우
1) 2022년 개정 전 논의 : 역추지설, 조리설, 수정역추지설 / 실질적 관련성 수정역추지설 국내 토지관할, 다만 조리
2) 2022년 개정 후 논의 : 일반관할, 특별관할 > 국제사법을 읽어보기

(3) 관련재판적
의의 써주고+25조 / 긍정설 > 6조 명문화

(4) 변론관할
30조 / 기존 인정 > 9조

(5) 반소관할 : 7조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1) 소장각하명령 : 재판장의 명령
(2)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판결 각하
(3) 간과판결 : 확정되어도 당연무효, 재심X 상소 대립, 대상적격 부정(판례), 외관제거 필요성(통설)

III. 결론

예측가능성 소송경제 및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