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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공정성, 구체적사건, 특수한 관계, 직무집행 배제, 민사소송 이념 / 기피 = 41조 외(43조) / 당연, 스스로
II. 당사자의 기피권
1. 기피이유
(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통상인, 염려, 객관적 사정, 주관적 추려나 추측, 합리적 / 주관적 의혹만 X,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
(2) 징계 및 탄핵사유와는 구분 : 품건능탄징
2. 절차
(1) 신청
1) 방식 및 신청권자 : 서말당
2) 상대방 : 합, 명탁단(44조1항)
3)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의 제출(44조2항)
4) 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43조2항)
(2) 재판
1) 간이각하 : 남용대책(45조1항), 방(식)지(연)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 46조, 3항
(3) 불복
정당 이유 O 결정 = 불복X, 각하결정 or 이유없다는 결정 = 즉시항고 O, 집행정지 효력 X(47조)
3. 기피의 효과
(1) 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48조, 간종긴)
2) 정지없이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위법, 항고X,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3) 흠의 치유
문제점 - 원칙은 무효, 그 뒤 확정 시 치유여부
학설 - 적극설, 소극설(명문, 수행, 절차권 보호), 절충설(절차권, 소송상의 이익)
판례 - 기피신청 기각 결정 확정 / 쌍방불출석 취하간주 절차위반 흠결 치유 X
검토 - 소송 신속 안정 공정, 당사자 보호
(2) 결정의 효과
1) 재판 배제 : 기피결정
2) 절차 관여 : 절차상 하자 무효, 판결 관여 = 절대적 상고+재심사유
III. 결론
공정성, 신뢰 담보, 당사자의 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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