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격부인의 법리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양한 방식의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I. 논점의 정리 문제에서 사례가 나오면 논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이고 이..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