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칙1 신의칙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공부를 위해 작성된 포스팅으로 김광수 변호사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간략한 목차 및 키워드만 정리한 내용 입니다. 이에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사건의 파악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이용은 권장하지 않으며 내용또한 작성자의 임의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기에 참고용으로도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I. 서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기본적인 신뢰 II. 신의성실의 원칙 1. 적용범위 (1)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보증감) (2) 보충적 적용 : 선택적 적용설, 대원칙 2. 적용형태 : 부모실남 (1) 소송형태의 부당형성 1) 유리한 2) 관할선택권 남용, 판결의 편취 3) 소액사건심판법 (2) 선행행위와 모순 1) 의의 : 일정한 태도, 신뢰, 모순되는 거.. 2024.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