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매일 업무에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만 작성하다가, 오늘 발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식을 듣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컴퓨터를 키에 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테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진행사항
- 경기도 의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2020년 0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결
- 2020년 03월 24일 이재명 도지사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 발표
- 2020년 0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
- 2020년 04월 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지급 예상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민 모두!!
: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03월 23일 월요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합니다.
-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차별없이 지급 예정입니다.
- 단,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 도민 1인당 10만원(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성인의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위임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이므로 신청 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추가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추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사용처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역화폐의 사용처는 경기도 내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 해당 지역화폐는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리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04월 부터 위와 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악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거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속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그간 마련해둔 재원을 긴급사용을 결정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진행사항,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방식 및 사용처 등으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부디 모든 도민 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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