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며칠 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는데요(아래 참고자료 링크 바로가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찾으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 범위와 대리인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위임장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브리핑 내용과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안전기획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 범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020년 03월 24일 화요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위임장이란?
- 그렇다면 위임장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꺼라 생각되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이란 특정 업무에 대해서 위임자가 대리인(수임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고 하며, 이 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합니다.
- 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진행하는 가구원(대리인)에게 대리 신청을 위임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승낙하면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승낙하기 위한 조건으로 위임장이 필요(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한 것입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쓰죠?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각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안내 하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같이 한가구에서 거주하고있는 성년인 부모님과 아내를 대리하여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진행할 경우 부모님과 아내에 대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그럼 특별한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통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줄때에는 법원과 관공서 등에서 정해진 위임장 양식이 있으나,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경우에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가족간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특정한 양식은 필요없기에 별도로 보도자료에 첨부하지 않은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방법 및 다운로드
-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 대리인 신청을 위한 위임장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 위임장은 수임인(대리인,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 위임인(신청을 대신 부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에 수임인(대리인, 신청하러 가는 사람) 및 위임인(신청을 대신 부탁하는 사람)은 각자 가족원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행위 일체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두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에서는 2020년 04월 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거라 이야기 하였는데요,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대리인 신청도 같이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아래 첨부해놓은 위임장과 신분증도 꼭 챙기셔서 빠르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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